불법 보조금 포상금 사냥꾼 '폰파라치' 신고제도 종료

약 8년전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대리점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의 포상금이 생각보다 큰경우가 많다. 신제품 출시때의 같은 특정한 경우 최대 포상금의 경우 200만원정도 가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의 금액이 많아져 불법 보조금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폰파라치(휴대폰+파파라치)'가 생겨났다.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대리점도 있지만 한대라도 더 팔기 위해 지원을 해주고 판매하는 생계형 대리점의 경우 '폰파라치'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어느 한대리점의 경우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폰파라치'가 너무 많이 생겨나 판매를 한데 있어 매우 조심스러워지며 오히려 선량한 일반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갔다고 한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신고포상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2020년10월까지의 불법보조금 신고건수는 약 3만8000건이며 이중에 포상이 인정된 건수는 2만80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포상금 지금액은 352억원이 넘으며 1건당 평균 123만원 꼴로 지급이 된셈이다.

통계를 보게되면 약 1만건이 허위신고건이나 인정되지않은 신고건인것을 볼수 있다. 현재 이시대는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될 생활물건이 되었고 어린아이도 들고다닐정도로 매우 흔한 소모품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런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있어 판매자가 보조금에 대해 조심하는 부분이 생기고 소비자가 가격이 맞지않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겨난지 8년만에 종료가 된다고 한다.

현재 이소식을 접한 이동통신 판매사들은 '이제 그래도 한숨돌릴수 있겠다'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이 사라지므로 또다시 불법 보조금들이 난무하기 시작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수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고 이동통신 관계자들은 과도하지않은 선에서 이용요금 및 단말기 가격을 할인할수 있는 새 제도가 설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